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(문단 편집) === 경과 === * [[2020년]] [[5월 20일]], [[제20대 국회]], [[전기통신사업법]] 개정안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Z2J0O0O5N0O6P2D1O3D7X0T8Z9J6O1|본회의 통과]] * [[n번방 방지법]]은 '''하나의 법이 아니라''',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쏟아진 '''법들'''을 의미한다. 성폭법/아청법/형법/전기통신사업법/정보통신망법/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여태 7개 개정안이 나왔다. * 이 중 검열 사태와 관련된 것은 '''전기통신사업법'''([[https://opennet.or.kr/18793|인터넷 검열감시법]]).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미지-영상을 사전검열할 의무를 부여한다. * [[여성가족부]], [[이은권]], [[김성태]], [[김성태(1954년 7월)|김성태]], [[변재일]], [[김경진(정치인)|김경진]], [[유민봉]], [[박선숙]], [[노웅래]], [[이원욱]]의 발의 법안을 하나로 종합하여, 국회 [[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]] 위원장 [[노웅래]]가 대표 발의.[* 어느 정당이 더 많이 발의했냐는 무의미하다. 법안이 하나로 종합될 때 '''어느 의원이 독소조항이 담기게끔 했느냐'''가 중요하다.] * [[2020년]] [[6월 9일]],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[[문재인]], [[전기통신사업법]] 개정안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Z2J0O0O5N0O6P2D1O3D7X0T8Z9J6O1|공포]] * [[2020년]] [[11월 26일]], [[방송통신위원회|방통위]], [[전기통신사업법]] 시행령 개정안 확정 * [[2021년]] [[3월 9일]], [[오픈넷]], [[전기통신사업법]]에 대해 [[헌법소원심판]] 청구 [[https://opennet.or.kr/19463|게시글]] [[https://opennet.or.kr/wp-content/uploads/2021/03/%EC%9D%B8%ED%84%B0%EB%84%B7%EA%B2%80%EC%97%B4%EA%B0%90%EC%8B%9C%EB%B2%95-%ED%97%8C%EB%B2%95%EC%86%8C%EC%9B%90%EC%8B%AC%ED%8C%90%EC%B2%AD%EA%B5%AC%EC%84%9C2021%ED%97%8C%EB%A7%88290-1.pdf|전문 PDF]] (사건번호: 2021헌마290) * [[2021년]] [[12월 3일]], [[카카오(기업)|카카오]]가 [[https://events.kakao.com/talk/notices/ko/2589|공지사항]]을 올린다. * [[2021년]] [[12월 7일]], [[카카오(기업)|카카오]], 주식 리딩방 금지 및 검열 시작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500197|#]] * 주식 리딩방의 경우 움짤/동영상보다도 하루 먼저 더 검열이 시작되었다. * [[한국인터넷진흥원]]과 협력하여 관련 채팅방과 계정들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. * [[2021년]] [[12월 8일]], [[카카오(기업)|카카오]], 이미지·영상 및 첨부파일 검열 시작 * 당초 [[카카오(기업)|카카오]]는 10일부터 카카오톡 [[오픈채팅]] 그룹채팅방에 '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'를 적용한다고 예고했으나, 실제 적용된 것은 이보다 하루에서 이틀 전의 일이었다. 검열 대상은 '''전송되는 모든 이미지 및 동영상, [[GIF]](소위 [[움짤]])과 심지어는 압축 파일[* 단, 암호화된 파일에는 적용 불가능.]에도 적용된다.''' 단, 카카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에서는 일단 일반 채팅 및 1:1 오픈 채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.[* 그래서인가 [[https://www.dogdrip.net/369580718|이런 헛점]]이 발견되고 있다. [[https://archive.ph/g2u2D|아카이브]]] * 또한 많은 사람들과 네티즌들이 이번 조치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'''만''' 적용되는 줄 알았으나 기사를 보다시피 '''카카오톡 이외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'''되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좋지 않을 전망이다. 계도기간은 2022년 6월 9일까지이다. * 또한 [[움짤|GIF 파일]]은 검열로 인해, 이전까지는 일반 이미지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"묶어보내기"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. * [[2021년]] [[12월 13일]], [[가로세로연구소]], [[전기통신사업법]]에 대해 [[헌법소원]]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1213094900004?section=news&site=popup_newsflash|#]] (사건번호: 2021헌마1521) ## 일반 정치인들은 '말/공약' 뿐이므로 '반응' 문단에. 오픈넷/가로세로연구소는 실제 법안의 변경에 영향을 주므로 법안발의공포과정과 함께 '경과' 문단에 둔다. * 같은 날, [[대한민국 경찰청]]이 "정부에서 성착취물이라고 판정하는 영상을 '''시청하기만 하더라도, 수요자이기만 해도''' [[신상 공개]]하는 것을 검토 중'이라고 밝혔다. 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2VA00XTSJ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